사법농단 연루 정계 인사 사법처리 ‘초읽기’

검찰, 정치인 청탁 정황 확보.. 기소 여부 내달 중 결정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함에 따라 정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을 확보한 만큼 좌시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檢, 전·현직 의원 연루 정황 확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연루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 뒤 내달부터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의 현직 의원 사법처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 재판 청탁 혐의가 적시됐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의원의 요구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최근 서면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유·홍 의원의 민·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짜줬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했다. 홍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원행정처가 수사 방어 전략과 기소 시 재판 전망 문건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직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3명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당시 이·노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의원 사건의 경우 직접 해당 지원장에게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들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뒤 기소 여부 등 법리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