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식물국회 네탓공방만...

27일 저녁 2018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국회 본청 로텐더홀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정치권의 네탓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갈등 격화로 지난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유치원 3법이나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임세원 법',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시간 넘게 3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간 격한 충돌로 결국 파행됐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된 것이 없다. 더 논의해 국회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봄이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왔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줄다리기는 지난 1월부터 계속돼 왔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신재민·김태우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해임 촉구안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1월 국회는 민주당이, 2월 국회는 한국당이 각각 응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격한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이 '손혜원 청문회 개최'를 중재안으로 내걸면서 양측간 합의를 유도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해진 것이다.

양당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유치원 회계 투명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등 여러 비쟁점 법안들도 국회가 파행되는 탓에 처리가 요원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는 27~28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과 27일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3월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월에는 여당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틀어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2월에는 한국당이 전당대회니 당리당략을 생각하며 국회 보이콧하고 있다. 3월은 어느 당이 어떤 당리당략으로 보이콧 할 지 조마조마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밀려있는 각종 경제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양당에 초당적 결단을 촉구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