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드루킹 인터넷 댓글조작 재특검 요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MB) 정부의 상징적 사업인 4대강 사업까지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에 제1야당이 발끈한 것이다. 일부 4대강 보 해체 이슈에 대한 제1야당의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MB 정권 vs. 문재인 정권' 대결 프레임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논리 싸움 보다 지역민심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분위기가 승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간 정쟁 소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정부여당은 일부 4대강 보 해체가 수질평가를 비롯한 경제성 평가에서 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에선 원내 지도부는 물론 중진들까지 강력 반발하면서 저항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소위 매몰 비용까지 운운하며 보처리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린다"며 "유지비용을 감안하면 일부 보 해체가 경제적이라는 편익분석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은 조직적으로 확산 국면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연 한국당은 오는 28일 공주보 현장에서 회의를 여는 것도 추진한다. 특위는 민주당의 반박에도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건설 비용이 1800억원인 반면 해체비용이 1372억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해체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당 중진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김무성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 모임 '열린토론, 미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번 4대강 보 해체는 정책이 아니라 우파정부 치적을 없애겠다는 그들만의 적폐청산 놀음"이라며 "그런 정치 선동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엉터리 정책을 밀어부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게 저항 운동"이라며 "4.19, 5.18, 6월 항쟁이 그랬다. 4대강 보 해체는 정말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저항 운동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이런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짜맞추기식 조사가 어딨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며 "상식이 광기에 질식하는 사회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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