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주장 반박…"법원이 수사요청"

梁, 보석심사서 수사 작심비판…檢 "구속심사 때와 달라진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mon@

검찰 '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주장 반박…"법원이 수사요청"

梁, 보석심사서 수사 작심비판…檢 "구속심사 때와 달라진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보석 심문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작심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에서는 한 달 전 구속영장 심사 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사정 변경이 전혀 없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어제 나왔던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또 "검찰이 없는 사건을 찾아낸 게 아니라 법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며 "법원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했다"고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3분에 걸쳐 그간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나머지 사법농단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기소 대상을 추려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위법 행위를 한 전·현직 법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관 추가 기소와 동시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개별 법관의 비위 사실 통보도 대법원에 할 예정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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