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3·1절 100주년, 민주·평화정신으로 분단도 넘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1 16:30

수정 2019.03.01 16:30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에 맞서 온 겨레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면서도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정당한 독립 의지를 밝힌 날이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대한 기념식의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와 평화·비폭력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싹을 틔워 오늘의 위상으로 키운 자양분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신장이라는 세계사에서 드문 기적을 일군 원동력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남북은 분단되고 3·1운동 이후 출범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도 지금 이념·지역·계층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0년 전 삼천리 강토에서 남녀노소가 한목소리로 독립 만세를 외쳤던 통합의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일 해상 마찰 등 현안과 관련한 직접적 대일 비판은 자제했다. 그 대신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이를 평화와 통합이라는 3·1정신을 따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 구축 의지를 밝힌 대목도 원칙적으론 옳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북핵이라는 수렁에서 공회전 중이다. 이 난관을 무력 사용이 아닌, 남북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협상으로 헤쳐나가야 함은 불문가지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없는 평화는 신기루임을 잊어서도 곤란하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근본적 요인이 뭔가.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핵 보유 미련 때문으로 본다.
북핵을 머리에 인, 분단의 장기화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고통을 연장하는 가짜 평화일 뿐이다. 그렇다면 성급하게 남북경협 사업을 밀어붙이려다 대북 제재망에 구멍을 내선 안 될 때다.
문재인정부는 비핵화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평화 프로세스를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