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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개막, 경제운용 관전포인트는?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3 17:05

수정 2019.08.22 10:50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경제운용 방향을 둘러싼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과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데다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와중에 이번 양회가 열린다. 이에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치를 비롯해 재정·통화정책 및 구체적인 경기부양책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매년 이맘때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린다. 자문 회의인 정협은 3일 오후 시작됐으며 의회격인 전인대는 5일 개막한다.

우선 전인대 개막일인 5일 리커창 총리가 발표할 2019년 성장률 목표치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3월 2018년 성장 목표치를 '6.5%가량'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내수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도 예상된다.

내수 침체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해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편성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인프라투자 계획 발표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웨강아오대만구와 슝안신구 프로젝트다.

웨강아오대만구 프로젝트는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경제허브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 국무원은 지난달 18일 웨강아오대만구 발전 계획요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까지 웨강아오대만구 구상의 기본적인 틀을 세우고 2035년 안에 경제 구축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이 직접 챙기는 슝안신구 건설 관련 지원 계획도 기대된다. 시 주석이 국가대계로 추진중인 슝안신구는 최근 건설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 주석이 슝안신구 건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소비진작을 위해 중앙와 지방정부의 소비보조금 정책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경영타격이 심회되면서 국영위주에서 민간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비롯해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도 기대된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중국의 시장 개방 정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번 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고 행정수단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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