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수출강국, 이제 中企가 이끌자

'9988.' 기업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중요성에 문재인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질에서 중소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우리 중소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수출액 기준 중소기업 비중은 18.9%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20%를 밑돌고 있다. 수출중소기업 수도 작년 말 기준 9만4589개로 최근 5년간 큰 변동 없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3%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이 국내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수출 주도국가인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술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수출액 중 미국 등 10대 국가 비중이 70%로 높고, 특히 G2(미국·중국) 비중이 35.4%에 달해 중소기업의 수출국가 다변화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수출강소기업(500만~1000만달러 미만), 수출선도기업(1000만달러 이상)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기부진 및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이기에 중소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이 발표됐고 중소벤처기업부도 대기업·공공기관을 활용한 동반수출 지원 확대, 국내외 수출 관련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수출 총력지원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등 종합혁신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도 수출중소기업이 가장 목말라 하는 금융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인하 및 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준비기업, 수출초기기업 및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한 단계별 지원으로 올해는 총 3조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국내 모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해외사업자금보증'을 신설한다. 이로써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통해 이들이 수출강소기업·수출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 부응하고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중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신남방지역 진출기업 중 50개 기업에 5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타 시중은행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증대 및 이로 인한 국내 고용창출이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선진국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범정부 차원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춤추게 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백경호 기술보증기금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