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대여·공유하는 '행복카쉐어'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더 커짐에 따라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Δ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지역 건설 Δ누구나 안전한 나라 구축 Δ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추진 Δ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실현 등이다.
◇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 수립
정부는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6만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정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데이터데이스 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명을 충원하는 한다.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 123조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더 나아가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해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정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월1일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외(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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