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019년 행안부 업무계획 발표
"사회·기후 재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이재상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에 대응할 체계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정부가 우왕좌왕한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사회·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과 각종 안전기준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운영 방향으로 Δ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 사는 지역 Δ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Δ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Δ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Δ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부겸 장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계획 가운데 특별히 더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싶은 사업은.
▶국회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 그렇게 돼야만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높일 수 있고, 재정분권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안전분야는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혼란 겪었듯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복합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우왕좌왕한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확실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에 들어가면 정부가 개입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력한 차량 2부제 시행, 발전소 가동 중지 등이 그 예다. 앞으로 국가가 예방, 대응, 복구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65년만에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윤종인 차관)크게 인권보호 강화, 대집행의 실효성 제고 등 2개 축으로 개정하려 한다. 인권 강화는 최소이행기간을 10일 이상 부여한다든지, 거주자 보호 구제절차를 사전 고지한다던지, 대집행 때 폭염·한파가 닥치면 집행시기를 조금 늦춘다던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는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대집행을 철저히 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 경찰과 지방 세력 간의 유착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완장치를 마련할 건가.
▶안전장치를 몇가지 마련했다. 우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여성, 청소년 부분부터 수사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치 경찰을 지자체장이 지휘할 수 없도록 해뒀다. 중간에 인사·예산 등 업무를 관장하는 지역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지자체장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법원이 1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는 식이다. 우선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과잉 규제 부분은 전면 실시전에 완비하겠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경찰공무원 신분 전환은 어떻게 추진하나.
▶(송민헌 경찰청 기획조정관)신분 전환 내용은 직원들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다. 경찰청의 기본 입장은 2022년 시범실시기관은 소속은 지자체 소속이지만 신분은 국가 경찰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자치 경찰공무원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채용 인원을 조정한다거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람에게)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계획 대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고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정부가 행정 현장에서 부딪치는 국민 현장의 요구가 국회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가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겠다. 동료의원에게 이게 왜 필요하고, 현장에서 절박성이 있다고 설득하겠다. 지방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불가피하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간 쟁점 사안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