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성장과 분배' 두 바퀴가 흔들린다


2018년 4·4분기 소득분위별 월평균 소득은 하위 1분위가 -19.5%, 2분위 -5.3%, 3분위 0.5%, 4분위 3.3%, 5분위는 8.6% 변동했다. 그 결과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배율은 5.47배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등 분배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2013∼2017년 평균성장률인 3.0%보다 낮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도 있지만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후퇴 양상이 뚜렷하다. 무엇보다도 성장률 둔화가 1차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근로자는 늘고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은 9.8% 늘었지만 제조업은 3.7%, 도매 및 소매업 일자리는 1.8% 감소했다. 감소된 시장의 민간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로 겨우 메우는 모습이 역력하다.

소비를 제외한 수출·투자·고용 지표가 모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거시지표만 보아도 정부의 정책실패 현상은 분명하다.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중하위층의 소득위축이 분배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반기업·반시장 정책은 투자위축 등 경제 전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구호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자발적 의지 감퇴를 유발하고 있다.

미래에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은 길은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도 활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간섭하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5000만명 넘는 경제주체가 움직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정부가 기업과 시장에 사사건건 간섭해서야 어떻게 경제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겠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성장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과 소득불평등 같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도 경제 흐름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생산결과의 1차적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자체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조절하기보다는 조세와 복지정책 등 2차적 분배수단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를 필두로 혁신정책을 강화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의 규제를 줄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공정거래, 세무조사 등 일상적 시장감시를 넘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돌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과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도를 증진시키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수준 개선과 소득불평등 완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국민경제에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