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 조례안 1년 내 심의·의결

행안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지역생활문제 주민 주도로 해결
안전 관리 실효성 강화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 실명제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안전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 실명제가 본격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발의 조례 심의 의무 강화

우선 정부는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1년 이내 주민조례안 의결이 의무화되며 의원임기 만료시 차기에 한해 계속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이 때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지역의 치안사무는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올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6000여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예산은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경비 집행내역 등 국민관심이 큰 정보는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집행의 중점 공개분야를 선정해 상세한 공개기준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재난 관리체계 개편

국민의 안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마련한다. 대응기관이 실시간 공동활용하는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대국민 재난 예·경보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2022년까지 2만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국립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폭염이나 대설 등 기후변화형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지진안전 인증제'도 본격 시행한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이력관리와 함께 대국민 결과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정부 혁신 6대 역점분야 중점 추진

정부는 조달시장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특히 연간 123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구매 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 구매율을 높일 전망이다.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해,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