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 아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를 설명하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권력기관 개혁 요지를 설명하며 "이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Δ국가정보원법 개정 Δ수사권조정 Δ자치경찰제 등 4가지를 설명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라며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라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를"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4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라며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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