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익·편의 드려야…자치경찰도 협조해야"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검찰과 경찰의 협업과 견제가 잘 작동해 국민께 최대한의 이익과 편의를 드리도록 국회가 빨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타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도 올해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일을 자치경찰이 맡아 자치와 분권의 확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국회가 시급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리 경찰은 때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우리의 치안은 세계의 칭찬을 받는 수준이 됐다"면서도 "경찰이 인권을 소홀히 하거나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부실수사나 편파수사의 시비 일어나는 등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개혁이 성공하도록 경찰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는 선진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청년경찰 여러분 경찰대학교 정의탑에는 '이곳을 거쳐 가는 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하고 새겨져 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믿는다. 국민의 안녕을 위한 여러분의 봉사를 국민은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찰간부로 첫 발을 떼셨다"며 "힘든 교육과 훈련을 이겨내신 아흔여섯 분의 경찰대 졸업생과 마흔아홉 분의 간부후보생께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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