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입정책 '불신'… 저소득층까지 점점 학원 의존

작년 사교육비 역대 최고
부모소득따른 양극화 여전하지만 중하위층 사교육 참여율 증가세
교육부, 대입 투명성 강화 하기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입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보다 중하위소득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단순화도 지속 추진해 입시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중·하위소득 사교육 지출 늘어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 27만2000원 대비 1만9000원(7.0%) 증가했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만원(1만원, 3.7%), 중학생 31만2000원(2만1000원, 7.1%), 고등학생 32만1000원(3만6000원, 12.8%)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이라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4조원 수준에서 증감을 지속하다가 2016년 25조6000억원, 2017년 27조2000억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29조1000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이후 대입 정책이 혼선을 빚은 탓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권 들어 2017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다가 1년을 유예했고, 지난해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등을 통해 1년간 논의를 하면서 지난해 최종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년 이상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이 가중됐고,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교육참여율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2007년 77%였던 사교육 참가율은 2016년 67.8%로 하락했지만, 2017년 71.2%, 지난해 72.8%로 증가했다.

가구소득 수준별 사교육비와 참여율 차이는 줄어들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2017년 5.2배에서 2018년 5.1배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84.5%) 대비 0.6%p 감소한 84%,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44.0%) 대비 3.3%p 증가한 47.3%로, 참여율 차이는 36.7%p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증가세는 크지 않은 가운데 중하위소득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나타난 것을 반영한 수치다. 결국 중하위 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나온다.

■ 대입정책 안정화·투명화에 초점

이같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대학의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해 대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평가 요소, 반영 비율, 우수 및 부정적 사례 등 대학별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를 강화한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대입 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 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 및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개정·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을 통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학생부 기록이 이뤄지도록 하고, 개선사항이 안착하도록 현장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사교육비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