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건강보험 자료 내라" vs "정치공세"
김광수 "김순례, 5·18 관련 발언 입장 표명하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인 다혜씨의 건강보험 자료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자당 소속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다혜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를 받는 공인이기에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후 다혜씨 가족의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 다시 말하면 지역 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인지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다혜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보험료의 부과 현황에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촉구했다.
같은당 유재중 의원 역시 "다혜씨가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쓴 원서를 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개인정보에 있어선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높기에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선 내국인이 국외를 여행중이거나 업무에 종사할 때는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됐다가 입국을 하면 (자격 회복이)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어렵사리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정치공세성 질의와 자료 요구"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한 사실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다혜씨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공단과 상의해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순례 한국당 의원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순례 의원의 5·18 관련 발언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5·18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최소한의 입장표명이나 유감표명 정도는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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