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연구원 "전면적·전국적으로 다양한 주체 참여해야"
남북경협 '노동집약·중공업·기술집약' 다면적으로…南경제 성장 잠재력 기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남북한이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북경협을 국가간 정상적인 거래로 규정, 공적 자금 투자 등 정부간 협력 외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친화적인 체계로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북방경제인연합회(회장 김칠두)와 <뉴스1>,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 공동 주최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2019 북방경제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남북경협 추진 방식과 관련해 접경지대 중심에서 핵심 대도시 지역으로 거점 이동 및 북한 내에선 북한 당국의 주도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한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한이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선 남북경협은 제한적·국지적이 아닌 전면적·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경협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 북한의 산업 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성장 거점 구축을 돕는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광업·의류 임가공·서비스 산업 등이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고 김정은 집권 이후 기술집약산업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내부 능력만으론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우선 육성한 후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술집약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성장 전략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자동차·전자·화학·철강·IT 등 주요 산업에서 여전히 높은 국가경쟁력을 보유했지만 임금 상승 및 노동력 부족 등 생산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 성장을 달성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남북한 경협이 성공하려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면서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는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기술집약산업에서 협력해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다면적인 남북경협은 남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분업구조 구축을 통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북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남북경협 안을 만들기 위해선 산업 및 지역개발 구상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20011년 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2016년 경제개발 5개년 전략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을 구상한 바 있다. 산업분야별 중점 개발지역으로는 Δ평양은정첨단기수개발구(IT·에너지) Δ나진석유화학지구(석유화학) Δ청진중공업지구(조선·자동차·제철) Δ김책광제련단지(제철·항만) Δ황해남도농업기지(농약·종자·농기계) 등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북한의 에너지 공급 역량 확충 등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발주자인 북한 역시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 구조전환에 조기에 편승해야하는 만큼 전기차, 드론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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