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 울산서 해법찾는 토론회 열려

김종훈 국회의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공동주최

조선업 하청노동자 권리찾기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가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14일 울산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권리찾기 연속토론회 토론회 첫 순서가 14일 오후 울산시 동구퇴직자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울산 동구)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주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조선업종의 사내하청노동자는 지난 2000년대 들어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노동 통제를 목적으로 사내하청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면서 크게 증가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상대적인 저임금, 고용불안정에 시달려야 했고, 노조를 조직할 수도 없었다.

특히 위험한 일을 도맡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전략'에 의해서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이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몫이 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갖는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나아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발제를 맞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에 대한 통계와 자료 등 조사를 위한 행정력 집중,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노조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감독관 등이 하청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성호 현중 사내하청지회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말 그대로 위험과 죽음의 위주화는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산재사망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셀 수 없이 은폐되는 산재사고는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며 “야만의 하청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노조 활동 등 기본권, 하청 노동자의 역사적 이해와 해결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