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대행, 방위비 '주둔비용+50 계획' 부인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 전부를 동맹국에 넘기고 거기에 더해 50%의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주둔비용+50 계획'에 대해 부인하면서 "우리는 이 계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평한 분담 원칙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것이 '+50 계획'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으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폭증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미군의 안보참여에 대한 대가를 동맹국들로부터 더 받아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이 나온 배경으로는 미국 내에서 동맹국들에게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자칫 미군을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 이미지를 씌울 수 있고,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유대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꼽힌다.

이어 섀너핸 대행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핵전력에 대해 "여전히 시급한 우려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방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간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최근 규모가 축소되고 훈련 목적이 수정된 것과 관련해 섀너핸 대행은 "한반도의 군 준비태세는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장 오늘 밤 싸우더라도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 변화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 약화나 유사시 한·미 양국군의 유기적 협조가 저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