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상당 부분 ‘농지 대토’ 등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올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풀리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값 재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난 14일 한국주택협회가 개최한 ‘2019년 주택시장 동향·전망 및 주택사업 법령·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변 센터장은 “올해 과천·하남·남양주·계양 3기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지역 신규 지정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약 25조원이 풀릴 것”이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SOC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등 집값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22조원에서 25조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25조4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는 3기 신도시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올해 1월 발표한 약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 지난해 12월 착공한 GTX(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A노선을 비롯해 예타 조사를 통과한 C노선과 예타 조사 중인 B노선 등 13조 원 규모의 철도 사업까지 포함하면 토지보상금 규모는 계속 늘어난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테크노밸리·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약 1조원)를 시작으로 고양장항지구(약 1조732억원), 김포시 풍무지구(약 7000억원) 등 일산과 김포지역에서 3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에 변 센터장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정비사업 적정 초과이익 환수, GTX 등 SOC투자확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토보상, 채권보상, 연금보상 등 토지보상금 다양화, 주거정책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과 미분양 주택 증가해 집값 하락세가 커지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격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5% 하락하지만 수도권은 0.1% 상승, 지방은 1.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 센터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규제완화 요구와 지역개발 공약 등으로 국지적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경기위축과 소비심리위축으로 부동산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동반 감소할 수 있어 지역산업 안정방안과 연계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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