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장기집권플랜"…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종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3.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수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2019.3.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 4당에 성토…'의원수 감축-비례제 폐지' 법안 발의
"선거제 개악 야합"…바른미래 공조 이탈 종용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설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데드라인이 임박한 15일, 선거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을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와 검경수사권 조정 방침을 "사실상 청와대가 마음대로 하는, 칼춤 추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을) 민주당 2중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날치기는 의회민주주의 부정이고 헌정 사상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안건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갈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는 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추진에 나선 정당들을 향한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사람들(정부·여당)의 전략은 내년 총선을 통해 지역적으로는 우리 한국당·우파를 TK(대구·경북)에 묶고, 또 정치지형적으로는 한국당을 극우로 보내서 중도, 여당 2·3중대가 좌측에 서는 정치 지형을 만드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3당에게 패스트트랙이란 탐욕적 미끼를 던졌다"며 "야3당은 생존을 위해 미끼를 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략과 야합의 뒷거래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에 소름이 끼친다"며 "아무리 막 나가도 제1야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작당모의를 하는 것은 찬탈행위다. 우리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저들끼리 만든 제도로 총선을 해야 하냐. 한국당은 민주당의 폭압에 결사항전하고 숭고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의석 225석으로 감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 강세 지역 등 주요 선거구 의석의 다수 감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예상안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의원이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0석, 충청권은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수 10% 감축 -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여야4당에 맞불을 놓았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비례제는 정당제도가 올바로 정립되고 정당의 당원들의 활동이 생활화, 활성화된 경우에 정당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인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돼 왔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4당 공조의 한축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공조 이탈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에도 본격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처리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양심있는 의원들의 양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악(改惡) 야합 카르텔'에서 서둘러 탈퇴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을 통한 좌파 운동권 세력의 장기집권 플랜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5일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자체 설정한 바 있지만,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 표출 등으로 이날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