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씨 남은 부산·울산 공동유치설
산업부는 2019년 에너지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3월 중 연구소 입지선정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지선정 발표시기가 다가오자 지난 2월에는 부산과 울산 경계지점에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가 들어선다는 일부 언론의 '공동유치' 내정설이 나돌아 산업부가 홍역을 치렀다. 해당 지역인 부산 기장군조차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고, 경북도에서는 산자부 항의방문 등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이에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설립방안과 관련해 입지·규모·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3곳 중 한 곳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유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실 부산과 울산 두 도시의 공동유치 노력은 오래됐다. 지난 2015년 12월 부산 벡스코에서 원해연 설립 및 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세미나를 개최했고, 앞서 4월에는 공동유치를 합의하고 부·울 공동설립 실무 태스크포스(T/F)팀까지 가동했다.
울산시가 원해연 입지로 지정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의 위치 또한 부산 기장군 경계와 직선거리로 2km 지점이다. 그동안 이뤄진 이들 3개 시·도와 산업부 간 협의에서 각각 어떤 조건들이 오갔는 지 알 수 없지만 공동유치안을 배제했다고도 볼 수 없다. 이것이 유효하다면 사실상 2대 1 구도가 돼 경북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의 예고대로 이달 안에 입지선정이 결정되면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해연을 동남권에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1년 9개월만에서야 가시화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발표연기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달 중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승리한 지자체는 장미빛 미래 확보
원전해체연구소는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설립비용 2400억 원이 투입되며 3000㎡ 부지에 실험실과 분석실, 해체기술실증과 인증시설, 방폐물시험시설, 모의훈련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전해체가 주목받는 것은 탈원전 시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의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고리1호기를 해체하는 비용은 최소 6000억대로 추산되고 있다. 인근의 고리2,3,4호기를 비롯해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 이상은 오는 2025년 전후로 수명이 끝난다. 이에 따른 국내 해체산업 시장규모는 14조원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수명이 끝난 원전은 160여 기, 추가로 400여 기가 폐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규모는 최대 1000조까지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체된 원전은 16기에 불과하고 경험이 있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뿐이어서 지금이라도 해체기술연구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원해연을 유치한 지자체는 향후 국내외 원전해체기업을 유치할 경우 세수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어 막대한 경제파급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는 단체장의 지지율 하락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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