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장관보고 필요성 민정수석이 보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일문일답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전 11시부터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진상조사단에서 판단해서 검찰에 권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해서 검찰에 수사지휘 하는 것인가.
▶지금 세 사건 다 다른 트랙을 갖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지금도 아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여부가 결정이 지어질 것 같다. 버닝썬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장자연씨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공소시효 끝난 것으로 안다. 과거사위가 조사하는것과 별개로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 오늘 지시한 내용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 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장자연 사건과 공소시효 걸린 부분과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검찰에 권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점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연장 관련 논의 없었나. 대통령께서 관련 말씀은 없으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 없으셨다. 다만 법무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오늘 회의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세 사건을 특정해서 보고해달라고 먼저 말씀 하셨던 것인가. 보고가 이뤄진 경위를 설명해달라.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지금 이 세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오전에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이 세 사건에 대한 보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전에 민정수석께서 세 사건을 보고했는데 추가적으로 법무부와 행안부장관이 다시 보고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인가. 장관 보고는 애초부터 보고 예정에 있었던 것인가.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보고 내용은 다른 것이다.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자연 사건 관련 공소시효가 대체로 끝났고 남아있는 것은 딱 한 명이 지난해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께서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별도의 다른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결과를 낼 것이다.
-대통령 말씀 중에서 '검경에 조직적 비호와 은폐'라는 표현이 있었고 '명운을 걸고 해달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최근 검경수사권조정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나.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 등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이 없다. 대통령께서 말씀한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것이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 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두 조직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해명하라고 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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