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부처 업무보고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비핵화 문제와 우리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충고가 쏟아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중재자·촉진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을 빼면 어떤 나라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허울뿐인 '셀프-중재자론'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비핵화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 발표내용을 보면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도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의 비핵화 대응 정책에 대해 비판론을 펼쳤다.
비핵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 정부가 결국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 속고 말았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회담의 결렬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뜻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의 거짓말에 지난해 3월 정부가 북에 파견한 특사(정의용·서훈)나 정부 모두 속아넘어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선제적 제재해제를 요구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누리려 하고 있다고 국민의 3분의 2가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도 낙관론에서 벗어나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새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이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펼치려면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북·미의 의중 파악을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즉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은 일괄적 '빅딜' 비핵화, 북한은 상응조치가 없다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먼저 결론에 도달할 경우 한국은 비핵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무려 7시간 동안 북·미 정상이 솔직하게 대화를 했다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상호간 이해의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징벌적'으로 설정된 제재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큰 그림, 즉 상응조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은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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