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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평화당 '추인', 바른미래 '재확인'..공수처법 조율 남아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5:50

수정 2019.03.19 15:50

바른미래 내부 반발 여전...향후 당분열 뇌관 관측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평화당이 19일 여야4당의 선거구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추인하는 등 각당이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당 합의 뒤 일부 정당이 내부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고,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 이견에 우려도 컸지만 이날로 일단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은 현재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4당이 최근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방안에 대한 당내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평화당은 전날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총이 무산됐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마무리된 추인 절차의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사법개혁안이 포함된 최종 단일안이 나오면 의총에서 마지막 추인을 받는 절차도 밟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수 입장을 대변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내부 반발이 여전해 내부 조율문제가 선거구제 논의의 마지막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날도 과거 바른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총을 잇따라 열어 4당 합의안 추인을 마친 상태다.

각 당이 진통끝에 선거제 개편안 내부 추인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날부터 사법개혁안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질 개혁법안들로 조만간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법안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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