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獨 "현대重-대우조선 합병한다고 도산 막겠나"…엄격심사 예고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한 본계약 체결식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뒤 악수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이 3월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1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인터뷰
"선박 가격 영향 볼것…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할 것"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경쟁당국이 세계 1,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국내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국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 후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유럽에서는 그런 것(현대-대우 합병)을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구조조정형 합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트 청장은 "도산기업이 합병함으로써 도산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과 관련된 기준을 침해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물론 도산(을 피하기 위한)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지만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시장경제에서 (회사사정이)안 좋은데 합병한다고 해서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합병을 통해서 회생을 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원회도 두 거대 조선사의 합병에 부정적인 시선을 나타냈다.


EU집행위 고위관계자는 "위원회가 합병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영향"이라며 "독점 금지법은 경쟁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가는 타격"이라며 "합병을 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높아지는지, 소비자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비자에게 가는 영향과 경쟁이 계속 유지되는지 두 가지"라며 "경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