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근 투표율 조작 사건이 알려지면서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가 구설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학생 자치와 청소년 자치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는 20일 오후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의회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곽현미 광주시여성가족정책관,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 김세웅 제3대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이운기 광주시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 황예슬 3대아청의회 정책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투표율 조작'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이자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청소년의회 전체가 폄하되거나 오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성인정치의 잘못된 모습을 청소년의회가 저질렀다는 선거부정의 문제로 보기보다 청소년 자치의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율 조작'이라는 문제도 어른이 일으키고 진상조사도 어른들이 하고, 대책도 어른들이 세우고 있어 정작 청소년들은 빠져 있다"며 "청소년의회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웅 3대 아청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 대한 인식과 의원들의 소극적인 권리행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아청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주, 매달 의회를 찾아 정책안과 공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아청의회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도 당연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의원들의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예슬 3대의회 정책보좌관은 "아청의회 활동을 하며 생기부에 한 줄 기록되지도 않고 칭찬이나 보상도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며 "투표율 조작은 잘못이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달간 선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투표율이었고 투표함이 부족해 매일 투표함을 개봉하면서 투표율이 공개됐다. 공간도 부족하고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다"며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운기 친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는 "광주시 아청의회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직선제 모델"이라면서도 "아청의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이 만만치않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짬을 내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여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회 운영구조는 어른들의 의회 구조와 같다"며 "전업 의원으로 해도 바쁜데 아청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정책을 만들고 의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른 의회의 구조를 답습할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현실에 맞는 의회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청의회가 처음 시도되는 데다 '직접 선거'로 운영하다 보니 꼼꼼한 설계가 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이 대표는 "최초 아청의회를 제안할 당시 단체에 위탁이 아니라 18만 아청 대표기관으로 시의회 사무처에 별도 부서를 두거나 시 인권옴부즈맨 직무를 추가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며 "시가 직접 아청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곽현미 시 정책관은 "마음이 착잡하다"며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청소년의회 전체가 폄하되고 오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면서 '투표함 부족'과 '유권자 명부 부재',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어 관리의 어려움, 인력문제, 예산문제, 보상체계, 투표 과정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청의회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투표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선거로 청소년 수천명이 참여했다는 건 엄청난 성과"라며 "실무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방향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당시 청소년활동가, 교육자, 학부모 등 시민들과 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했다. 직선제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사업을 민간에 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해 11월4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투표, 21일부터 27일까지 학교 현장투표 등을 진행해 5.2% 투표율로 6개의 정당에서 의원 22명을 선출, 1대 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 투표 과정에서 위탁기관 직원과 선관위 참여 학생 등이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시 조사결과 위탁관리 직원이 광주지역 청소년 유권자 18만여명 중 투표율 10%를 예상했으나 3.57%(6425명)에 그치자 투표율을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후보자가 등록한 6개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500장씩 투표함에 넣어 투표율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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