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확보가 중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019.3.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역 토호세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 나타내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출범 1주년을 축하하며 "자치 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토호세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가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지난해 출범한 자치분권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방분권 청사진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2.0'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예천군의원 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중앙의 권한과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지방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력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분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분권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을 통한 결실이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역의 토호세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귀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와 사회적 감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국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 수장 자리에서 내려와 국회에 돌아가서도 자치분권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재인정부 2기 개각을 통해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장관은 "저는 이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다"며 "국회로 돌아가면 자치분권 관계법률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치분권의 완수를 위해 계속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한 길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