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호세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출범 1주년을 축하하며 "자치 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토호세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가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지난해 출범한 자치분권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 33개 자치분권 과제의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올 2월에는 후속조치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571개 사무를 일괄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자치경찰제는 올 상반기 법을 제정한 뒤 연말까지 서울과 제주, 세종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실시된다.
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2.0'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려가 따른다.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예천군의원 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중앙의 권한과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지방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력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분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분권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을 통한 결실이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역의 토호세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귀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와 사회적 감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국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 수장 자리에서 내려와 국회에 돌아가서도 자치분권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는 이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다"며 "국회로 돌아가면 자치분권 관계법률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치분권의 완수를 위해 계속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한 길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축사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지방분권의 수준과 속도는 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은 주민주권을 위해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주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이 보다 큰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실현이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다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 위원장직무대행인 김순은 부위원장도 "1999년 이후 지난 20년의 자치분권사를 돌아보면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라며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화라는 성과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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