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 위원장 선임 놓고 한국당 몫 위원 사퇴표명
여야 파행 놓고 책임공방…"무력화 꼼수"vs"편파적 운영"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김세현 기자 =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과 전남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논의에 착수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 18일 첫 회의부터 심사자문위 위원장 선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추천 위원들간 갈등이 불거지며 한국당 추천 위원 3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통상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 이번 자문위 최초 구성시 최연장자는 1960년생인 한국당 몫 홍성걸 위원이지만, 지난 3월4일 1958년생인 장훈열 위원이 민주당 몫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위원장직이 여당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자문위는 지난 18일 첫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한국당 몫 위원 3명이 퇴장했고, 이후 남은 5명의 위원이 장 위원의 위원장직 내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몫 위원 3명은 이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위촉권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들의 해촉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국당 측에선 위원장직에 임명된 장훈열 위원이 '5·18 국가유공자'라며 향후 징계논의에서 편파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언론 브리핑, 추천위원과의 면담을 갖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야당을 겨냥해 한국당 몫 위원들이 지연 전술로 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여당을 향해 일방적·편파적 운영으로 한국당 위원들을 배제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당내 윤리위원장이 사퇴한데 이어 윤리특위 위원마저 사퇴한다면 5·18망언 3인방을 징계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위원 및 위원장직 선임 과정에서 혼란에 대해 "한국당도 그동안 자문위원을 지정하지 않다가 손혜원, 서영교 의원 의혹 문제가 같이 제시되면서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나"며 "본인들은 구성을 안 해 놓고서 우리가 이렇게 위원을 바꿨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장훈열 위원을 제외한 민주당 몫 3명의 위원들은 지난 2017년말과 2018년 3월 사이 추천됐다. 반면 한국당 몫 위원 3명과 바른미래당 몫 1명에 대한 추천은 지난 1월23일 이뤄졌다.
권 원내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장 위원의 5·18 유공자 자격 논란에 대해선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후 추가설명을 통해 "이 분이 유공자인지 확인한 바 없다. 이 점이 자문위원의 자격과 관련이 없었기에 확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홍성걸 위원은 같은 시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의사 표명 이유에 대해 "윤리심사 자문위는 정당 추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추천받는 순간부터 정당과 상관없이 독립·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렇기 않은 경우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몫 위원들의 사퇴 표명이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본인들이 꼼수를 부려서 꼼수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왜 우리가 늦춰야 한다고 생각할까"라며 "(안건이) 넘어오면 빨리 처리하는 게 우리 일이다. 저는 5년간 그렇게 했고 단 한번도 늦춘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5·18징계 안건 관련 장운열 위원장에게 (유공자라는) 제척사유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민주당 몫 위원들이 여당의 당론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느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저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몫 위원 3명의 사퇴 후 자문위 운영 전망에 대해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5명이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무리수를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남아있다"며 "우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당 측이)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보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홍 위원은 "5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질 경우 성원이 되려면 위원회가 과반이 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동시 상정된 18건의 안건 중 (5·18 징계 관련) 논의에는 제척사유가 있는 장 위원장이 빠지면 4명이 되고, 기술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달 기간을 정해놓고 자문위로부터 자문을 받고, 한달 내 결론나지 않은 경우 자문위원장이 기한 연장을 한 달 더 요청할 수 있다"며 "자문위 시한을 4월9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후 요청을 하면 한 달 더 주고 그 이후 조치가 없으면 의결이 자문 의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관례 등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문위가 운영됐으면 한다"며 "자문위는 전원참석과 전원합의가 전통"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징계 안건 선정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7일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가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자문위에 넘기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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