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휴지조각 된 카풀 합의, 시장에 맡기는게 답

극적 합의를 도출했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휴지조각 신세가 됐다. 합의안에 서명했던 택시 4단체가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대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3·7 카풀 합의 거부 결의대회'를 열고 합의안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곧 택시 회사들은 합의안에 포함됐던 택시기사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이러다보니 역시 합의 당사자였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합의를 뒤집은 택시 회사들을 규탄하며 완전 월급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사정은 카풀업계라고 다르지 않다.

합의 주체였던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중소 카풀업체들은 지난 14일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카풀 허용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못 박은 것은 승차공유사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족쇄일 뿐"이라면서 "오전·오후 한 차례씩 하루 4시간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인 카카오에 플랫폼택시 사업 독점권을 인정하고 신규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합의안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안 처리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27일로 예정된 합의안 국회 논의는 여야 대치로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사정이 없었더라도 합의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대타협기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누더기가 된 합의안을 놓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기는 난망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이미 휴지조각이 된 현재 상황대로라면 카풀서비스와 관련한 논의는 맨 처음으로 되돌리는 게 순리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할 때 정책 담당자들이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가치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는 시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