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위해 고민할 것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이균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원 요원 자살사건 등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꾸리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후보자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내부에도 과거사위 같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잘못 주어진 상훈에 대한 정부의 취소 의사에 대해 질의했다. 진영 후보자는 "서훈이 취소되는 것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면서도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취소되는 게 옳다"고 했다.
소 의원은 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국정원 요원 자살사건' 등 이른바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조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은 인지를 못했다"고 말을 아낀 뒤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행안부의 중심 과제인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지도 나타냈다.
이날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예산(균특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자치분권과 관련해 2021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현재 8대2)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3조5000억에 대한 윤특 예산이 없어지면 빈사 상태인 지방재정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진 후보자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어려운 지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올해 일몰기간이 다가오는 상생발전기금의 연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몰에 대해 연장을 하자는 견해도 있고, 아닌 의견도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