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인력 충원에 대한 구상도 밝혀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이균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오랜 염원"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소방관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 재원에 따라 불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 국가직화와 관련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이르면 3월말이나 4월에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해 35%(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내년까지 4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후보자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진 후보자는 소방관 국가직화가 되면 장비나 인력 등이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그런 부분은 완전히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부처인 '소방청'의 인력 충원에 대한 구상도 나타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산하 조직인 소방청 인력이 경찰이나 해경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청 본청 직원은 189명으로 경찰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예를 들어 경찰청의 경우 교육 담당관이 있는데 소방청에만 없다"며 "조직 구성도 사고 대응 위주로만 되어 있다. 예방과 대비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소방청)인원이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소방청의 이야기를 들은 뒤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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