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조양호 연임 부결에 "긍정적 사례" 한목소리(종합)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삼성생명 종합검사 대상...즉시연금 포함"
이동걸 "아시아나와 신뢰 회복 수준 MOU 체결할 것"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인 행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후 이행한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되면서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항공은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 결의사안으로 분류하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찬성은 64.1%에 그쳤다.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는 전날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에 해외기관, 소액주주가 동조하면서 조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항공이 이사선임을 특별 결의안으로 분류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조처였다"라며 "결국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를 둔 꼴"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어 보인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동의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등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는 두 수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민간기업 의사결정권 개입은 없지만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도 금감원이 종합검사로 삼성생명을 길들이고 사외이사 면담을 통해 은행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암보험 등은 금융사 여러 업무 중 하나"라며 "이 때문에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했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는 즉시연금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검사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검사는 충분히 살펴볼 사안"이라고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는 민간회사고, 임원 결격 요건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당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배구조법의 취지"라며 "금감원이 법원 판단 전에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속한 지주 측 사외이사들과 만나 행장 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당시 함영주 행장은 3연임이 유력했으나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 윤 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잘 알겠다"고 답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재무구조개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Δ운용리스항공기 정비 충당금 추가반영 Δ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Δ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을 이유로 비적정 감사의견인 '한정'을 받고 지난 22~25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보충 자료 등을 제출해 지난 26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고 일단 시장의 우려를 해소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4월6일 아시아나항공과 1년 기한의 재무구조개선 MOU를 맺었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애초 MOU 연장 여부를 재검토했으나 다음 달 초 MOU를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2017~2018년 이익은 과거 대손충당금이 환입된 효과이기에 얼마든지 다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며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등 어려운 절차가 있지만 개별회사로 남았을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