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3930만명 예상.. 왜 일본만큼도 못 하나
통계청이 50년(2017~2067년) 뒤를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를 28일 발표했다. 인구가 2028년에 꼭짓점을 찍은 뒤 2067년에 3929만명, 곧 1982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원래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5년마다 낸다. 일정에 따르면 다음 자료는 2021년에나 나온다. 하지만 통계청은 올해 특별추계를 실시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저위추계, 곧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보면 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7년 인구는 3365만명으로 쪼그라든다. 통계청은 최근 출산율 추세까지 고려해서 시나리오별 추계를 낸 만큼 저위추계는 현실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시할 순 없다. 그간 정부는 인구 추이를 제대로 맞힌 적이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7명에 그쳤다. 한국과 같은 인구 크기를 가진 나라에서 0명대 출산율은 전례가 없다. 올 1월 출생아도 3만명을 간신히 넘겼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 넘게 줄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도 0명대 출산율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7년에 중위연령, 곧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62.2세가 된다.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상반기 안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세상에, 이런 뒷북이 또 있을까 싶다. 보나마나 재탕, 삼탕 대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졌다. 예산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인구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1억총활약담당상직을 신설했다. 인구를 2050년까지 1억명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어 저출산 돌파구를 지방에서 찾는다는 취지에서 지방창생상도 새로 임명했다. 국내에서는 본격 이민에 대비해 이민청을 신설하자거나 한국도 다인종 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이른바 '회색코뿔소'다. 누구나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하고 미적대기만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꼭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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