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신남방정책' 핵심 對아세안 투자 탄력 받는다

정부 선언후 1년만에 신규법인 14.1%·투자액 16.7% 증가
소비시장 투자, 스마트 ICT 등 고부가가치 중심 전략 필요
두달째 공석 신남방특위위원장,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도
 

최근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가 중국 투자를 상회하면서 아세안의 전략적인 가치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발표 후 1년만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신규법인 1291개, 투자액은 61억 3000만 달러로 동기간 대비 각각 14.1%, 16.7%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28.9%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성과이다.

하지만 신남방 정책을 맡는 대통령 직속 신남방특별위원회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등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 실정이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떠오른 아세안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동남아 지역전문가가 부족하고 신남방 정책의 비전과 구체적 전략·실행 계획도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 금융보험·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비중 증가
29일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액 619억 달러, 법인 수 1만 4680개에 달하는 4대 투자 대상지이며, 2017년 말 신남방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투자구조(41.0%)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보험(19.2 → 25.1%)·도소매업(7.1 → 8.8%)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비중이 71.4 → 64.4%로 감소한 반면 개인의 투자 비중이 2.9 → 4.7%로 증가했다.

한국의 아세안 국별 투자는 주요 투자국인 베트남,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인도네시아 투자규모가 대폭 감소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아세안 국별 투자는 최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이 51.5%의 비중을 차지하며 싱가포르(25.6%), 인도네시아(8.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약 31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증가했다.

한국의 싱가포르 투자 또한 신남방정책 발표 후 전년대비 48%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최대 투자업종인 금융보험·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개인 및 기타 부문의 투자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 투자는 전년대비 48%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농림업 부문의 투자는 증가했으나, 금융·보험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투자 감소세를 주도하기도 했다.

신남방정책 발표 후 양적인 아세안 투자진출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투자업종 다각화 및 현지 수요를 감안한 아세안 소비시장 투자, 스마트 ICT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진출 등 중장기적 전략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남방특위 위원장도 없이 아세안 찾은 문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세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개발 국가들의 집합지역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일본은 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하게 아세안 전 지역을 파고드는 전략을 실행중이다. 비록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아세안은 놓칠 수 없는 거대 시장이다. 알리바바·화웨이 같은 중국 대기업과 자본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은 아세안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전략 지역이라는 차원에서서라도 경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들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남방특위 위원장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현철 전 신남방특위 위원장이 설화로 지난 1월 29일 사표를 제출한 이후 2개월이나 지났다. 이 기간 내 문 대통령은 신남방특위 위원장을 대동하지 못한 채 아세안 3개국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특위 위원장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겸직해왔다. 신남방특위 내규에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를 경제보좌관으로 임명했지만, 신남방특위 위원장 겸직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주 보좌관은 IT와 투자 부문 전문가로 신남방정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주 보좌관이 아닌 다른 인사를 기용할 경우 특위 내규를 개정할 시간도 필요하다.

또 지금 당장 신남방특별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게 되더라도 검증 과정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신임 위원장 역시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남방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아세안 국가들 문제에 정통한 인사를 찾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mail]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