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부적격 병기 조건"…"김연철·박영선 등은 어려워"
"유명무실 청문제도 개선방안 마련 위한 논의 해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7명의 후보자 중 4명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최정호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4명 모두 각종 의혹 및 흠결 사항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각종 망언과 의혹, 인사청문에서 오락가락한 발언 등 국정 수행 자질이 부족했다.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임명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 진행 도중 한국당에 의해 보이콧이 일어날 정도였다"며 "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고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인사청문을 계기로 3가지 사항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첫째,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회와 어떤 협치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 문재인 정부 취임 후 계속된 인사추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문책이 이번만큼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인사 추천 및 검증 담당자에 대한 즉각경질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객관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는 인의 장막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인사청문 제도는 허점이 많다"며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합의처리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신속한 결정을 다시 촉구한다"고 발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안은 지난친 권력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현명한 대안"이라며 "민주당은 기소권 문제를 놓고 지난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수처가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선 "선거제 개편안 관련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우리는 의원정수 관련 구체적 조정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의 조속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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