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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장관 후보자 7인 '닥치고 임명'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9 17:00

수정 2019.03.29 17:00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상임위별로 청문보고서 한 건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 때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점입가경이다. 비생산적 정쟁을 지켜보는 보통 국민이 청문회 무용론 같은 '정치 허무주의'에 빠져들 지경이 아닌가.

29일 고가건물 매입으로 부동산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논평했다. 여권이 고를 답도 여기에 있다.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후보들이 한둘이 아니어서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 흠결은 두드러졌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겠나. 청와대는 고장난 인사검증 시스템을 성찰하고 결격사유가 뚜렷한 후보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실 몇몇 후보의 놀라운 재테크 실력은 차치하고 그 과정에서 개재된 '꼼수증여'와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은 손꼽기조차 숨 가쁠 정도다. 혹여 청와대가 청문회라는 '굿판'이 끝났으니 '닥치고 임명'하겠다는 요량이라면 곤란하다. 그랬다간 국정동력만 떨어질 게 뻔하다. 다주택 장관들의 투기는 용인하고, 국민의 부동산 거래는 세금과 대출이란 무기로 엄격히 통제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건가.

청문회 후유증으로 내각 공백이나 국회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돼선 곤란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한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일괄 거부하는 건 그래서 온당하지 않다. 온갖 막말과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후보에 대해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무결점인 분"이라며 무조건 감싼 여권의 행태가 이어져선 더욱 안 될 말이다.
여야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민주적 타협과 절충으로 개각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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