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에 역대급 檢수사단…대형사건 땐 특수단 발족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 2018.10.2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2019.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21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7.3.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檢 대표 특수통인 여환섭 검사장 단장…별도 수사단 구성
'특별' 단어 빼…과거 국민적 의혹 사건 땐 특별수사단 구성

(서울=뉴스1) 김현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재수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은 전날(29일) 검찰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여환섭 청주지검장(51·24기)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수사단을 발족시켰다. 수사단은 여 단장과 차장검사를 맡을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2·25기)을 포함해 검사 13명과 수사관까지 합쳐 50여명을 투입하는 역대급 규모로 구성됐다.

이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특히 이번 사안은 기존에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하였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하였던 이력이 있다"며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단은 기존 대검 예규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특별수사단'과 달리 문 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는 만큼 수사단 명칭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안의 폭발성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별수사단' 성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4월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해 왔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적 중립 논란으로 인해 폐지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 대응해 왔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2월 구성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이다.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40·41기)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문 총장은 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58·22기)을 단장으로, 총 8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은 부정채용을 위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7년 12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발족한 바 있다. 수사팀은 문찬석 현 대검 기획조정부장(58·24기)을 비롯해 검사 4명과 수사관, 회계분석·자금추적 지원인력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다스 수사팀은 회사와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하고 2018년 2월 활동을 종료한 뒤 별도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로 전환됐다. 수사팀은 같은해 3월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후 4월9일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6년 10월엔 이른바 '최순실(63) 게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1·18기)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별수사본부에는 12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50)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7)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박 전 대통령의 3차례 거부로 대면조사가 무산되고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면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또 같은해 1월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수통'인 김기동(55·21기) 현 부산지검장 아래 2개 팀 체제로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주영환 현 대검 대변인(49·27기)과 한동훈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46·27기)이 각각 팀장을 맡는 등 당시 내로라하는 특수통들로 진용을 짜 '중수부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호 수사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를 파헤치며 화려하게 닻을 올렸지만, 이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못했다.

2015년 4월엔 뇌물공여자로 지목받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문 총장을 팀장으로 해 10명 내외의 검사가 투입되는 특별수사팀(단)이 발족됐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아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2심과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4월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을 팀장으로, 총 검사 8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단)을 만들었다. 댓글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지검장이 당시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윤 지검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2015년 방위사업 비리, 2013년 원전 비리 당시에도 검찰은 특별수사단 성격의 팀을 구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