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사단 감찰 요청" vs. 과거사 조사단 "독립.공정성 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 도착해 동료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진상조사단이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과 외압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7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성명을 통해 "수사 대상자(곽상도 의원)의 감찰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대상이 된 곽상도 의원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하며 대검찰청 감찰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