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상생·공정경쟁 핵심정책 유지
벤처·소상공인 등 업계 대환영
벤처·소상공인 등 업계 대환영
정책 측면에선 재벌개혁 등 상생과 공정 경제에 올인하겠다면서도 재계를 의식한 듯 규제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담았다. 다만 중기부 관할 입법을 위해 국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과제다.
■"상생·공정경제 두 축"
박 장관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생과 공정을 필두로 제2 벤처 붐 확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스마트 공장 등 큰 틀에서 올해 중기부의 핵심 정책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반발이 컸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소통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도 박 장관이 챙겨야 할 과제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전임 장관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을 지닌 박 장관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을 전제로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취임사에서 "기술탈취나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해 의원 시절부터 추구해 온 공정경제 역시 힘을 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무리 없이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해 대·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해 재계의 반발을 불렀다. 중기부는 올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상생결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 확산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업계, 힘 센 장관 기대 크다"
박 장관 후보 시절부터 임명을 촉구해 온 중기부 공무원들과 관련 업계는 환영 일색이다. 다만 앞으로 경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각종 입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의 조율은 과제다.
벤처업계와 여성 경제단체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들도 그의 장관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박 장관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박 장관이 '혁신 벤처 생태계'를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직원들에게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에 국민들이 바라는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 여겨진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반면 국회는 인사청문 이후 추가 제기된 '남편 대기업 사건 수임' 의혹에 이어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박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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