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난제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같은 당 민홍철 ·박광온·김병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회와 공동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10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실제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시기가 다가오는 동안 일부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고, 높아진 분양전환금에 따른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사업자인 LH공사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정부, LH공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윤복산 L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각계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제도의 정책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강남과 성남판교, 수원광교 등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500여명이 참석해 국회의원과 전문가, 정책 당국에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