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이후 북·미 핵협상은 교착국면이다. 정부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을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마련한 모양이다. 즉 미측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측의 '단계적 비핵화' 간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호응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궁극적 목표 달성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올바른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며 제재완화에 조급증을 보이는 게 문제다. 제재를 먼저 풀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지난 십수년간 북핵협상에서 미망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정부가 미국 측에 타진하려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카드가 이번에도 먹혀들 여지가 적어 보이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으로선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우선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일괄타결을 추진하더라도 그 이행은 순차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절반의 성공일 게다. 물론 과도한 제재완화 카드로 미국을 설득하려다 역효과를 내서도 곤란하다. 지금은 북한이 일부 핵능력을 유지한 채 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 않도록 한·미 공조의 토대부터 다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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