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경색 심화돼 임명강행도 쉽지 않아
국토·과기 당분간 유임…靑대변인 물색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청와대가 '인사부실의 늪'에 빠졌다. 청와대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벌어진 이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보유한 35억원 상당의 주식 논란과 관련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식은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부분이라 장난을 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현 정부가 세운 인사검증 7대 기준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3일 정도 (여야 간) 조정과정이 있지 않겠냐. 그 상황을 좀 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7대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앞서 청와대가 만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따르면 '불법적 재산증식' 부분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해 주식에 대해 묻는 질문이 여러 건 있다.
더군다나 2017년 9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일명 '주식대박' 논란 때문이었다.
물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국경색이 심화된 상황이라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유정 전 후보자의 낙마 전례가 있는데다,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사퇴, 최정호·조동호 전 후보자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행적에 따른 낙마,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강행으로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당 간 대치전선이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여론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기류다. 여기에 만약 이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이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을 제외하고 벌써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현 정부 12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 후보자 외에도 김 전 대변인의 공석을 채우고 국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까지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지만 임명된 순간부터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비공식적 검증을 받는다. 청와대는 김 전 대변인의 사표가 지난 5일 전격 수리된 이후, 후임자 찾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속히 '청와대의 입'을 인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내부인사인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으며 박수현 초대 청와대 대변인(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재기용설도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토부·과기부 장관의 경우, 당분간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 김현미 국토부·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마냥 이들을 잡아두기 어려운 처지다.
그나마 김 장관은 현역의원 신분이면서 지역구(경기 고양시정) 관리가 비교적 탄탄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3개월)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만큼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최대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유 장관은 현역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갑 지역위원장 신분인데다 근래 부산·경남(PK)정서가 밝지만은 않아 마음이 급한 처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늦어도 추석(9월)을 넘기지 않는 선으로, 국토부보다 먼저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할 전망이다.
인사문제가 반복되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청갈등이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속 청와대는 조만간 보완된 인사검증안(案)을 발표해 분위기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스템(7대 기준)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10일부터 12일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국경색을 풀기 위한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와의 만남 추진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정된 바 없다"며 "아직은 시기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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