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재판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여부 판결을 헌법불합치 결정 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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