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정국 분수령…한미 회담, 한국당 우려대로 결판날까
돌출발언 등 "평화 훼방세력 낙인 경계해야" 지적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2기 내각·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인사문제에 이어 한미 동맹,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11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에선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확대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촉박한 회담 일정 등이 거론되며 '회의론'이 표출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렵고 혼란한만큼 문 대통령의 방미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정황을 보면 회담 전망이 밝지 않아 걱정된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며 단계적 보상을 주장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한미 이견과 갈등만 확대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 회의에서 "단독회담이라면서 배정된 시간이 15분이라고 한다. 또 단독회담에는 영부인이 배석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않는데 이번에 배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역하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이 발언할 시간은 4분 정도"라며 "문 대통령이 할 말을 전하려면 A4용지를 빨리 읽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27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제재완화를 주문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 공세의 핵심이다.
특히 미 정부 핵심인사들이 한국당이 주장해 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궤를 같이 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일제히 강조하고 나선 것이 한국당이 파상공세를 펼칠 수 있는 명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번 한미 회담의 결과가 대치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당의 우려대로 미 정부가 강경 입장을 견지할 경우 한국당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 지지여론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우리 정부와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불러낼 단초를 마련하거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바탕으로 한 '빅딜' 기조를 유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단계적 보상'안과의 조율점을 찾는다면 반대로 문 대통령에게 반등과 잇단 악재 극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평화 훼방세력'로 낙인 찍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또한 회담 결과가 한국당의 비판과 우려대로 결판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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