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지] 낙태죄 제정부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뉴스1

입력 2019.04.11 17:09

수정 2019.04.11 17:09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낙태죄 처벌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죄 처벌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News1 박세연 기자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1953년
▲9월18일
-낙태죄 제정…형법 269조·270조 낙태죄 명시

◇1973년
▲5월10일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낙태 제한적 허용

◇2000년
▲2월
-천주교 주교회의, 모자보건법 '예외적 낙태 허용' 조항 삭제 요구

◇2009년
▲2월
-조산사 송모씨, 임신 6주된 태아 낙태 수술한 혐의로 기소

◇2010년
▲10월
-조산사 송씨, 헌법소원 심판 청구…"임산부 인간 존엄 침해"

◇2011년
▲11월10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놓고 공개번론 개최

◇2012년
▲8월23일
-헌재, 낙태죄 조항 4대4로 합헌 결정…"태아 생명권 인정돼야"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 불법 낙태수술 자격정지 1개월→ 12개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9일
-대한산부인과협회, 개정안 반대…"모든 인공임신중절 시술 거부" 선언

▲10월15일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운동 '나의 자궁, 나의 것: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 시위' 시작

▲10월18일
-한발 물러선 복지부 보건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강화 전면 재검토"

◇2017년
▲2월8일
-낙태 시술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낙태죄 위헌 확인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10월30일
-'낙태죄 폐지' 靑청원 20만명 넘어…공식답변 받는다

▲11월26일
-靑, '낙태죄 폐지' 청원 응답…조국 "실태 파악후 논의 기대"

◇2018년
▲5월24일
-낙태처벌 위헌여부 공방…"태아생명권"vs"자기결정권"

▲8월16일
-교수·연구자 429명 '낙태죄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8월17일
-보건복지부, '낙태시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규칙 공포

▲8월26일
-여성단체 "임신중단은 기본권"…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8월29일
-복지부, 헌재 결정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 처벌' 보류

◇2019년
▲2월14일
-임신한 5명중 1명은 '낙태경험'…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2월25일
-인권위 "낙태죄 처벌은 여성 기본권 침해"…헌재 의견서 제출

▲4월11일
-헌재,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말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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