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터 블록체인 규제 면제 대상”…ICO 단계적 제도화도 모색

중기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15일 부산 선정 부산시, 13개 분야 사업 정해 5월 중기부에 세부계획 제출 예정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제주도와 부산시가 오는 7월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사를 앞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시의 손을 먼저 들어준 것이다.


부산시가 최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물류 서비스와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 분야 업체들은 부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경우, 각종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24일 부산시의 구체적인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제출을 앞두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암호화폐공개(ICO) 등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전제하면서도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금융·물류 등 13개 신사업 운영


15일 중기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중기부의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 시행되며, 부산시는 다음달 21일 지역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24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제출한 블록체인 특구 사업계획은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산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자원 같은 지역 자원과 금융, 물류, 의료 등 지역특화 산업의 역량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지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현혁신지구나 센텀혁신지구에 특구운영지원센터 등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유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 암호화폐 활용과 ‘단계적 ICO 제도화’ 허용 요구


특히 부산시는 ‘단계적 ICO 제도화’ 등 암호화폐 산업 육성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주재로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규제자유특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암호화폐와 ICO 등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블록체인사업은 반쪽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너무나 완강하지만, 이 (암호화폐와 ICO)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시장은 이어 “혁신적인 기업들이 ICO를 통해 코인(암호화폐)을 발행하고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주고, 이 코인을 사는 것도 전문투자자 영역부터 한 뒤 나중에 일반투자자로 확대해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한 영역이지만 정부는 사행사업 방지 등을 위해 허락 안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등 모두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선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부산에는 증권거래소가 내려가 있고 금융특구로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과 관련, “중소혁신기업들이 ICO를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ICO보다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유통구조(토큰 이코노미), 예를 들어 온누리 상품권 등을 자체 개발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