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김학의사건 특검 도입"…민주 "꼼수말고 황교안 수사"(종합)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당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황교안 흠집내기"
민주당 "셀프특검은 몰염치한 꼼수…황교안은 수사 협조하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5일 사건 조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이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 흠집내기"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한국당의 '셀프 특검' 주장은 김학의 사건 은폐 시도"라며 "황 대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맞불을 놨다.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사건을 검찰에 세 번째 맡겨 '셀프 수사'를 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이고 진실규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과거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와 민주당이 요란하게 맞장구를 칠 때부터 그 의도가 정치적 목적의 '꼼수 수사'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진실 규명과 피해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의 딸 해외 이주 의혹을 파고드는 곽상도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당시 수사권조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대립으로 경찰이 청와대를 속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 갈등의 당사자였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며 "재수사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다 보니 사건의 본질인 검찰의 은폐의혹을 제외시키고 수사방향이 당시 인사검증과 경찰 내사 등으로 잘못 맞춰져 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본질이 김학의에 대한 검찰의 은폐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총수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라인이 핵심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며 "인사검증과 경찰 내사과정을 조사하려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인 조응천 의원을 우선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강병원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표가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셀프 특검'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김학의 특검법은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수사대상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표가 특검 임명에 관여하도록 한 전대미문의 '셀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사건의 피의자에 불과한 곽상도 의원을 앞세워 셀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황교안 구하기'에 매달려 김학의 사건의 세 번째 수사마저 방해하고 사건을 또다시 축소·은폐하려는 몰염치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심을 역행하는 셀프 특검 주장을 거두고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 당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사건이 축소·은폐되었던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