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전문인력 충원 사실상 거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2019.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과거사위 성범죄 조사 전문인력 충원요청에 우려 표명
조사단 반발…과거사위, 재검토 요청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조사를 위해 대검 진상조사단에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을 충원해달라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요청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과거사위 활동이 오는 5월말 종료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다. 사실상 추가 인력투입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


15일 과거사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대검 진상조사단에 성범죄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위원회 요청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사단 반발에 과거사위는 대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법무부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 7조는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업무 담당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검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충원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