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자민당 "WTO 패소 '외교 패배'…정부 책임 무겁다"(종합)

뉴스1

입력 2019.04.17 16:10

수정 2019.04.17 16:10

여당 의원들, 외무성 합동회의서 정부 질타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놓고 일본 정부를 향한 집권 자민당 내 비판이 제기됐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수산·외교합동회의를 열고 외무성 간부로부터 이번 WTO 판정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외교 패배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져서는 안 되는 문제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등 정부를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고 NHK는 전했다.

또한 의원들은 일본산 식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각국과 협의 방식,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에 둘러싼 풍문과 대책 등을 놓고 정부가 대처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수산종합조사회 하마다 야스카즈 회장은 "한국과는 양자 협의로 (금수조치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WTO에 제소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관에 이번 판정에 대해 정식 항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WTO 상소기구의 본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에 시정을 요구한 1심의 판정을 뒤집고 수입 규제를 용인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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